1994년부터 받기 시작…올해 신청자 1만명 육박할 듯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3만 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1일 발표한 10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 3만82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 난민지위협약에 가입한 데 이어 1994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난민 신청자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7년 동안 2천915명으로 한 해 평균 171명에 머물렀다가 2011년 1천11명으로 급증했다. 2014년에는 2천896명으로 늘어났고 2015년 5천711명을 거쳐 2016년 7천541명에 이르렀다.

올해는 10월까지 7천291명을 기록해 지난 한 해 숫자에 근접했으며 연말이면 1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 10월 한 달에만 842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했다.

3만82명의 신청자 중 1만8천449명에 대한 심사 결정이 종료됐으며, 이 가운데 767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1천446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모두 2천213명이 보호를 받으며 국내 체류하고 있다.

난민 신청 사유는 ‘종교’가 7천720명(24.2%)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정치적 사유’ 6천711명(22.3%),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3천307명(11.0%), ‘인종’ 1천963명(6.5%), ‘국적’ 76명(0.3%) 순이다.

철회 등을 빼고 계산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3% 수준으로 전 세계의 난민 인정률 38%에 한참 못 미친다.

한편 10월 중국인 입국자는 9월보다 9.2% 늘어났으나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53%)에 그쳤다.

외국인 입국자는 119만89명으로 전달보다 8.6% 증가했으며 국민 출국자는 225만5천673명으로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입국자의 국적은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 태국,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말레이시아 순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13만5천49명으로 9월보다 5만4978명(2.6%) 늘어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일본 순으로 많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