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줄이겠다” “우리 부처는 안돼”… 비장한 내년 예산전쟁

“11조 줄이겠다” “우리 부처는 안돼”… 비장한 내년 예산전쟁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8-10 00:42
수정 2017-08-1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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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vs 각 부처 ‘지출 다이어트’ 본격 힘겨루기

“모든 부처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그래도 우리 부 예산은 안 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사이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첫해여서 기싸움이 더 치열하다.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178조원이다. 기재부는 이 중 60조 2000억원을 ‘지출 다이어트(구조조정)’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누군가는 갖고 있던 돈주머니를 빼앗긴다는 얘기다. 각 부처들은 “지출 구조조정은 예스, 우리 부 예산은 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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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1조원 수준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아끼겠다고 한 목표치(9조원)보다 2조원이 더 늘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 첫해에 확실한 세출 구조조정이 되어야만 앞으로 5년간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서 “거의 모든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기선 제압에 나섰다.

기재부는 꼭 필요하지 않거나 급하지 않은 예산, 성과가 미흡한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 4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압력’을 넣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김 차관은 “올해 상황이 어려우니 부처별로 재량지출(고정 지출 외에 씀씀이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의 10%를 절감해 달라”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업무추진비 등 필요 경비를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새 정권 아래서 새 정책을 추진해야 할 부처들은 예산 삭감은 안 된다며 버티고 있다. 특히 여권 출신 ‘실세 장관’이 포진한 부처들의 반발이 크다. 부처 예산담당자들은 기재부의 극심한 지출 다이어트 요구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예산 문제로 최근 두 달간 기재부를 10번 이상 찾았다는 A부처 사무관은 “예산 편성의 기본 관행은 1~4차에 걸친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조금씩 더 추가하는 것인데 올해는 1차 때 담은 사업에서 계속 줄여 나가는 ‘마이너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신규 사업(예산)은 말도 못 꺼내게 하는 분위기이고 최종 심의로 가면 인건비만 남길 기세”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1박 2일간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때도 각 부 장관들에게 ‘재량 지출 적극 삭감’을 주문했지만, 장관들은 저마다 ‘우리 부 예산을 손대면 왜 안 되는지’ 구구절절 설명했다고 한다. 기재부 B과장은 “조세 저항보다 센 것이 예산 삭감(에 대한) 저항”이라면서 “예년에는 부처가 알아서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 올해는 한 부처의 예산을 삭감해 다른 부처에 얹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부처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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