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대통령 관심예산 포함 8조원 삭감””민생·복지예산 증액, 법인세 정상화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을 예비비로 우회 추진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맞서 교육부 기본경비 대폭 삭감에 나서기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생부도에 이어 역사부도를 일으키려는 폭거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내년도 140억원에 달하는 교육부 기본경비 대폭 삭감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안에서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74억원으로 증액된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예산을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으며, 10억여원이 책정된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예산은 전액 삭감 방침을 세웠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8천891억원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확인해 애초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고, 대신 집행과정이 투명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비목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친일독재 미화, 민주주의 후퇴에 검찰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사용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 전면공개를 시작으로 해서 특수활동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타당성이 결여됐음에도 대통령 관심예산이라는 이유로 과다 편성된 사업에 대한 대폭 삭감 방침도 세웠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경우 603억원에서 766억원으로 26.9% 증액돼, 내년도 총 예산 증가율이 3.0%로 역대 최저치였던 데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영리화 사업으로 규정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4대강 후속사업, 댐 건설·유지 사업도 삭감 또는 재검토 대상으로 지목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전체적으로 내년 총지출 387조원의 2%에 해당하는 8조원 가량을 삭감하겠다. 역대 국회 최대 삭감액”이라면서 “이를 위해 모든 사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아낀 8조원은 청년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 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보, 보육료 지원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전월세난 해소 및 주거복지 확대 등 민생·복지사업 증액에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 및 필수생활비 절감을 위한 서민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기업 비과세 감면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 측면이나 민생강화 측면에서 이번 세입예산에 문제가 있지만 정부의 세수확보 노력은 대단히 부족하다”며 “이들 3개 법안을 통해 연 평균 7조3천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5대 기본원칙으로 ▲민생·일자리 예산 우선의 원칙 ▲재정적자·국가채무 축소의 원칙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의 원칙 ▲특권예산·반(反)민주 예산 삭감의 원칙 ▲지방·교육 재정 지원 확대의 원칙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