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이후 지자체 남북협력기금 1천100억원 쌓여”

“5·24 이후 지자체 남북협력기금 1천100억원 쌓여”

입력 2015-09-11 16:59
수정 2015-09-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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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기금집행 부진…중앙-지방 사업연계 모색해야”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단에 따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전혀 사용되지 못한 채 운용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현재 1천100억원이 쌓여 있다.

지자체별로는 ▲ 서울시 267억8천800만원 ▲ 부산시 60억6천만원 ▲ 대구시 10억원 ▲ 인천시 130억원 ▲ 광주시 40억5천900만원 ▲ 경기도 365억9천400만원 ▲ 강원도 136억1천300만원 ▲ 충북도 15억7천117만원 ▲ 충남도 8억3천800만원 ▲ 경북도 5억1천887만원 ▲ 경남도 66억6천400만원 ▲ 전북도 68억 3천158만원 ▲ 전남도 21억4천800만원 ▲ 제주도 21억원 등이다.

심 의원은 “5·24조치 이후 최근 5년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 등 5개 지자체는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일부라도 매년 꾸준히 기금을 집행해 왔다”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금집행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별개 추진을 지양하고 사업연계를 통한 사업성과의 극대화가 모색돼야 한다”며 “지자체 간의 사업연계를 통해 동일 지역에서의 대상사업의 중복추진을 예방하고 조정·조율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확대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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