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입찰시 최저가격낙찰제→적격심사제로 변경

가정폭력 피해자가 추가로 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의 집 주변에 CCTV가 설치되고, 경찰은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또 피해자를 보호 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 가정 폭력 사건으로 법원을 오갈 때에는 경찰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소속 석면 질병 관련 전문의 숫자를 늘리고, 석면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나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어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과 도서 관리·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국채원금을 상환할 경우 이자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날까지로 계산하고, 국채사무 관계기관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거래소 등으로 정한 국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국가에서 소액입찰에 대한 낙찰자를 결정할 때 낙찰자 결정 방법을 최저가격 낙찰제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적격 심사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이와 함께 헌법상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당연직 위원 가운데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 구성을 개편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IPTV 등 다른 업종의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합산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으면 가입자를 더 받을 수 없도록 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또 전년도 방송 광 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