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방미, 원자력협정 서명…대통령 방미시기 논의할듯

윤병세 방미, 원자력협정 서명…대통령 방미시기 논의할듯

입력 2015-06-14 14:07
수정 2015-06-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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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4~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과 워싱턴D.C.를 잇따라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윤 장관의 미국 방문은 당초 14~18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지난 10일 전격 연기된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윤 장관은 15일 워싱턴D.C. 미 에너지부에서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과 가서명 상태인 한미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연기 이후)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한미원자력협정이 조기에 서명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합의했다”면서 “이번 윤 장관의 방미는 정상 간의 합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부상 여파로 아직 공식적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 미측의 설명”이라면서 “이런 점이 감안돼 미 에너지부 장관과 서명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과 케리 장관과의 회동이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케리 장관과의 면담은 부상 회복 정도와 근무 가능 여부를 봐가며 미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자전거 사고로 입원했다 지난 12일께 퇴원해 집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언제 업무에 복귀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만난다.

정부 당국자는 “라이스 보좌관과의 만남 계기에 박 대통령의 방미 시기 재조정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박 대통령의 방미를 연기하면서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방미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윤 장관이 라이스 보좌관과 만나면 (연기된)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됐을 주요 의제 가운데 시의성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동맹과 한반도 정세 동북아 지역 정세는 물론 글로벌 협력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강조됐을 것으로 예상했던 북핵과 북한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워싱턴D.C. 방문에 앞서 뉴욕을 들러 방미 중인 아니파 아만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한다.

말레이시아는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등재여부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세계유산위원회의 위원국이다.

한·말레이시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윤 장관은 일본이 등재시기를 1850년에서 1910년으로 설정, 1940년대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든 강제노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원자력협정은 정식 서명되면 양국 정부 차원의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되게 된다.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을 의회로 보내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45일 내에 승인 결의안이 나오고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협정안은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 재가까지 마쳤으며, 한미원자력협정은 별도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태다.

한미는 4년6개월여간의 지루한 줄다리기를 거쳐 지난 4월22일 원자력협정 협상을 타결짓고 가서명했다.

이 협정안에는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리 측의 자율적 활용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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