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안 요구, 절차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주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요구한 데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이것(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개혁 정부안 제출)은 현실적으로도, 절차상으로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안을 만들려면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 예고 절차 등까지 (밟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된다”며 수용불가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주장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인 5월2일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야당의 자체안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었다.

김 대표는 “야당이 정말 책임있는 야당이 되려면 이처럼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대해 뒷다리잡기, 시간끌기식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면서 “빠른 시간내에 당당하게 새정치연합 자체안을 내놓고 협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야당은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거나 혹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발언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