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24일 자살 원인규명 조사를 가능토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살 시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해 ‘심리 부검’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12.1명의 2배를 초과하며, 회원국 중 10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심각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국가경쟁력과 높은 소득수준에 올랐다 해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실효성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자살 시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해 ‘심리 부검’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12.1명의 2배를 초과하며, 회원국 중 10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심각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국가경쟁력과 높은 소득수준에 올랐다 해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실효성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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