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수가 부족하다고 발언한 이후 교통범칙금이 늘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청 관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 2012년 89만2천802건에서 2013년에는 41.1% 늘어난 125만9천928건을 기록했다.

올들어 지난 7월까지는 이미 지난해에 버금가는 122만4천300건이 단속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세수 부족’을 언급한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월 평균 범칙금이 21억3천604만원으로, 2012년1월부터 ‘세수부족’ 언급 이전까지 월평균 범칙금 7억2천943만7천원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서울청 관내 교통법규 위반단속이 매해 늘어나는 추세로서 특히 최근 부족한 세수를 교통위반 범칙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명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초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지하 경제 양성화에 주력해 왔으며, 지난해 4월에는 “세수가 부족하고 세계경제도 어렵고 해서 요즘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국고를 불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