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자원외교 관련, 최경환 증인채택 설전

여야는 17일 기획재정위 등 13개 국회 상임위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노후 원전 폐기여부, 공기업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놓고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주장, 양극화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를 비판했고, 여당은 서민들의 세제혜택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부자감세의 결정판이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라며 “고소득층에게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서민층에 세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조세정책을 일관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 계산에 따르면 중산층 이하 서민 감세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정부의 해명부족을 지적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비롯해 청계재단 관계자와 이른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이른바 ‘선피아(선거캠프 종사자)’ 들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산업통산자원위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또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 등 노후 원전을 두고 ‘조기폐쇄’와 ‘수명연장 검토’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은 “정부와 한수원은 가동 30년이 지난 고리1호기의 안전성을 과신하고 있지만, 고리1호기는 후쿠시마 원전과 비교해도 안전성을 보장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폐기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값싼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안보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헌재의 사건처리 지연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부당수급 및 오납 사례를 비롯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박완수 신임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박 사장의 임명은 낙하산 인사 수준이 아니라 무자격 조종사에게 항공기 조종간을 맡긴 격”이라며 “이래서 과연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인천공항의 새 수장이 갖는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세간의 우려가 큰 것 같다”며 “행정경험과 공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별개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