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포괄적 논의 주장…안행부 새누리당에 보고 후 세부조율방침

공무원연금 개혁안 포괄적 논의 주장…안행부 새누리당에 보고 후 세부조율방침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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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17일 오전 안전행정부로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이날 보고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의장단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 겸 제1정조위원장인 조원진 의원, 김현숙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안행부 차관 및 정책 관계자로부터 정부가 마련해온 개혁안을 보고받고 세부 내용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6일 “정부안의 개혁 수준이 약할 경우 ‘셀프개혁’이란 비난에 직면할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연금학회 개혁안에 준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와 동시에 퇴직금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공직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각도의 인센티브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후 국감이 끝나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정책의총을 열어 관련 당론을 수렴한 뒤 국회 차원의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 단체들은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단체 측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의 방향에 대해 다 같이 논의를 해서 논란을 불식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공무원연금 재정계산(개혁) 일정을 고려할 때 모든 공적연금을 포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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