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이틀전 사전신고 의무화…정개특위 수용할듯 지방선거 때 재보선도 동시실시…개표검증신청제도 도입신청만 하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수신거부·개표 참관 가능

정치자금의 편법 모금 통로로 지목돼온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 앞으로는 책값을 넘는 돈을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에서는 해당 저서의 출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정가 판매’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출판기념회 개최 이틀 전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해 이를 수용하면 현실화된다.

최근 출판기념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확산하면서 개선 요구가 힘을 얻었지만, 정치권이 자체 개선안 마련에 부담을 느껴 사실상 이를 선관위에 위탁한 측면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의견은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는 이런 방안과 함께 후원회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모금액을 정치자금으로 인정해 현재 정치자금 연간 모금 한도액인 1억5천만원을 일정 정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채택하지는 않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출판기념회 개최와 정가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집회 또는 출판의 자유와 통상적 영업상 활동을 보장하되,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 모금 방법 이외의 어떤 편법적 정치자금 모금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당 혁신실천위에서 이미 출판기념회 폐지까지 검토해온 만큼 이런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정치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는 올해처럼 6·4지방선거에 이어 40여일만에 7·30 재보선을 또 치르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선거 후에 예정된 보궐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

또 선거 때마다 개표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선거무효소송을 막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전에 선관위에 후보자별 득표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개표검증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개정의견에 포함했다.

선거운동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무분별한 발송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막고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거부 신청만 하면 문자 메시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뿐만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직접 신청하면 선거 개표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투표를 막기 위해 사전투표 참여자의 신분증명서의 이미지 일부를 저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확정후 지급하는 방안과 당선 무효형을 받은 당선인이 국가에서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의견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현재 총선 득표율 2% 이하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두 차례 총선에서 2% 이하 득표를 잇따라 하면 퇴출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무효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는 각 후보자의 이름 사이에 여백을 두고 인쇄하도록 했으며, 외국 여행자와 재외 동포는 인터넷으로 부재자 신고나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