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슈퍼 갑’ 정부 악영향” 김기현 “부유층 탈세 엄단해야”

“아직도 정부가 ‘슈퍼 갑’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최근 정부건 재벌이건 공정하지 못한 ‘갑’(甲)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느라 애쓰는 모습이다. 황우여 대표는 28일 ‘갑을(甲乙)논쟁’을 공공부문까지 확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가 여러 근로 조건도 오히려 잘 안 지키는 등 정부·공공기관의 ‘슈퍼갑’ 위치가 아직 남아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사적 영역의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정부·국가 측면에서 더 민주화돼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시정해 정부 입장에서 경제민주화 동력을 창출하고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재벌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세피난처를 탈세에 악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면서 “돈 숨길 곳을 찾는 일부 부유층의 탈세행위는 부자들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탈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액 추징,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외탈세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당정 간에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조세피난처 투자를 모두 역외탈세로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세정 당국도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