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문 권위주의 방식” 비판 “국회 입법권 무시 안 돼” 주장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 대해 “권위주의 체제의 독재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매우 위험한 정치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안보 얘기까지 하면서 국정 운영의 파탄이니 뭐니 하며 국민 불안을 과장되게 고조시키고 있다.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입법권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국회관’ ‘대야당관’으로 어떻게 새 정부가 국민 행복을 이룰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담화는 누가 봐도 야당과 국민을 압박한 것”이라며 “이런 여론전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을 장악할 의지가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믿지만 일부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낙하산 사장을 투입해 방송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독임(獨任)제 장관과 자본 권력을 동원해 언론 장악을 할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개정안 가운데 논란이 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하고 처리하자는 분리 처리안도 다시 제안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3일 밤 10시 국회에 왔다는 보도를 봤다. 여야 협상은 그때쯤 결렬됐다”며 “여야가 거의 완벽한 합의 단계까지 갔는데 결렬된 것을 보면서 국회가 무력하다는 생각을 했다.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부대표는 “우리도 다 걸고 하는 게 협상력을 높이는 일이지만 국민을 생각해서 이렇게라도 하자고 하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를 왜 싫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야당에 발목을 잡는다는 누명을 씌우고 그걸 핑계로 원안을 관철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유승희 민주당 문방위 간사와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 방송 플랫폼이 ‘비보도’라며 장관 한 사람 관리 아래에 두겠다는 것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보장과는 전면 배치된다”면서 “장관 한 사람이 방송 플랫폼 정책권을 가지게 되면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편성에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간사는 “여당의 방안은 한마디로 ‘방송 장악의 칼’을 장관 한 사람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다. 민주당이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정책을 맡기자는 것은 방통위 다섯 명의 위원이 ‘한 자루의 칼’을 같이 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부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