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북한은 핵부터 없애라” 野 “경협·비핵화 병행해야”

여야 대선 주자들은 차기 정부에서는 남북관계가 현 정부에서보다 진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을 두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남북관계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표현된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출마 선언에서 “남북 간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간, 북한과 국제사회 간에 합의한 약속들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신뢰 관계를 다져야 한다는 취지다. 인도적 문제나 호혜적인 교류 사업은 정치 상황이 변하더라도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후보의 이 같은 생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천즈리 부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안해서 교류, 협력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주자들은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으로 남북관계가 심각하게 경색됐다는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경제협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합의 내용을 실천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된 5·24 조치를 해제해 남북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문재인 후보는 ‘남북 경제 연합’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남북 간 포괄적 경제 협약을 체결하고 인구 6억명의 동북아 협력 성장벨트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국 민간 기업, 국제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반도 인프라 개발 기구’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후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임기 내에 남북 연합을 실현하고 서로 왕래하고 돕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이르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두관 후보는 남북 기본 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관계의 법적, 제도적 기초를 공고화하고 한반도 물류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신북방 경제시대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후보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전에 남북 경제 통일이라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남북 당국 간 재개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하고 북극 항로를 비롯해 남북 육로, 철로를 연결해 활발히 교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