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강용석 징계안 30일 처리

국회 윤리특위, 강용석 징계안 30일 처리

입력 2011-05-09 00:00
수정 2011-05-09 16: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최근 징계심사소위에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은 무소속 강용석 의원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윤리특위 정갑윤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출된 의견과 징계심사소위 결과를 참고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징계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회의 날짜를 30일로 잡은 데 대해 정 위원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기일이 25일로 예정돼있는 만큼 재판 결과를 참고해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달 13일 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의견을 윤리특위에 제출했으며, 징계소위는 두차례나 회의를 연기한 끝에 지난 6일 제명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강 의원의 제명이 결정되려면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출석정지 이하의 징계가 결정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이 이뤄진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정치 탄압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한 게 유일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