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8곳중 12곳 투기 표적… 무너진 ‘1평 쪽방의 삶’

[단독] 28곳중 12곳 투기 표적… 무너진 ‘1평 쪽방의 삶’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1-03-01 00:22
수정 2021-03-04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1 격차가 재난이다] <5> 코로나 시대 자본의 탐욕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이 재개발 계획이 입안된 남대문 쪽방촌(양동 지역)의 관리·정비지구 내 토지·건물 28곳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한 해 동안 12곳의 소유권이 특정 건설 자본에 집중적으로 분산 매입된 내용을 처음 확인했다. 최하층 주거 약자인 쪽방촌 주민들은 코로나 위기에 퇴거 내용 증명을 받고 재개발 자본을 상대로 3.3㎡(1평) 보금자리를 지키려는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5일 한 주민이 남대문 쪽방촌 골목길을 지나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신문이 재개발 계획이 입안된 남대문 쪽방촌(양동 지역)의 관리·정비지구 내 토지·건물 28곳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한 해 동안 12곳의 소유권이 특정 건설 자본에 집중적으로 분산 매입된 내용을 처음 확인했다. 최하층 주거 약자인 쪽방촌 주민들은 코로나 위기에 퇴거 내용 증명을 받고 재개발 자본을 상대로 3.3㎡(1평) 보금자리를 지키려는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5일 한 주민이 남대문 쪽방촌 골목길을 지나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1월 17일 최선주(53)씨는 20년 넘게 살았던 서울 남대문 쪽방촌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 후암로 60길 24 2○○호. 서울 남대문경찰서 뒷골목, 낡은 건물 2층에 3.3㎡(1평) 크기로 벌집처럼 붙어 있는 10여개 쪽방 중 하나다.

1986년 건축된 4층 규모의 이 건물에는 50명 남짓한 사람이 살고 있다. 최씨는 숨진 지 하루가 지나 쪽방촌 통장에게 발견됐다. 사인은 간경화. 최씨의 마지막을 수습하고 장례식을 치른 이들도 쪽방촌 주민들이었다. 최씨와 가깝게 지낸 주민 박환식(65·가명)씨는 “코로나19로 바깥출입도 없이 혼자 술만 마시다 병세가 악화된 것 같다”고 했다. 지난 3일과 지난달 26일까지 올 들어 4명이 쪽방에서 숨졌다. 이들의 장례는 모두 무연고장으로 치러졌다.

쪽방 주민들이 코로나로 단절된 그들만의 세상에서 벼랑 끝 삶을 이어 가는 동안 남대문 쪽방촌은 투기 자본의 사냥감이 됐다. 28일 서울신문이 시민단체 홈리스행동과 함께 서울시가 남대문 쪽방촌 일대에 지정한 12관리지구(토지 6곳, 건물 10곳)와 11정비지구(토지 7곳, 건물 5곳) 등 토지·건물 28곳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쪽방촌 관리·정비지구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2곳의 소유권이 바뀐 게 확인됐다.

서울시가 2019년 10월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킨 후 이 지역 등기부등본 전체를 조사해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남대문 쪽방촌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소유자는 중소 건설사인 D사와 이 회사 대표 및 관계사 등으로 드러났다. 숨진 최씨가 살았던 쪽방 건물(남대문로5가 614) 지분 전체도 지난해 5월 D사 대표 이모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T사가 매입했다. 소유자들은 지난달 서울 중구청에 12관리지구·11정비지구를 통합한 정비계획변경신청안(재개발계획)을 제출했다.

소유권이 바뀐 쪽방촌 지분 상당수는 신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탁을 맡겼다는 건 돈을 댄 실제 소유주들이 사모펀드 형태로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D사 관계자는 서울신문의 인터뷰 요청에 “남대문 쪽방촌 지분 매입과 관련해 설명할 게 없다”고 말했다.

쪽방촌 주민들은 코로나 유행이 반복되던 지난해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 홈리스행동은 쪽방촌 주민들이 대부분 빈곤층이고 무연고자라 노숙자로 전락할 상황을 우려한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서울시와 중구가 남대문 쪽방촌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해 재개발 수익의 길이 열렸다”며 “코로나로 쪽방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든 시기에 특정 건설 자본이 명의를 분산해 쪽방촌 지분을 집중 매입하고 주민들을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구원의 ‘도시빈곤층의 공동체 형성 고찰-서울시 쪽방 밀집지역 저렴 쪽방 중심으로’(2019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남대문 쪽방촌이 위치한 중구 지역 쪽방 주민은 717명이며, 이 중 45%인 323명이 기초생활수급자다.

쪽방촌 주민들을 지원하는 서울시 산하 남대문상담센터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후 대면 자원봉사가 완전히 끊겼다”며 “지금은 공동생활 공간인 쪽방촌 내 코로나 감염 차단을 막는 데 집중하느라 주민들의 퇴거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21 격차가 재난이다] 인터랙티브 사이트 QR코드
[2021 격차가 재난이다] 인터랙티브 사이트 QR코드
QR코드를 스캔하면 ‘2021 격차가 재난이다-코로나 세대 보고서’ 디지털스토리텔링 사이트(http://www.seoul.co.kr/SpecialEdition/gapDisaster/)로 연결됩니다. 오는 3일 공개되는 인터랙티브 ‘3화’에서 남대문 쪽방촌과 노인 격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03-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