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프로포폴 이르면 연내 마약류 지정”

복지부 “프로포폴 이르면 연내 마약류 지정”

입력 2010-09-27 00:00
수정 2010-09-2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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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은 이르면 올 연말쯤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될 전망이다. 당초 내년쯤 지정될 예정이었지만 마약류 지정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지정 일정이 앞당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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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프로포폴을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 의약품’(향정)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미 제출했다.”며 “27일부터 입법예고·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에 마약류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 마약류 지정일정 앞당겨져

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26일 “프로포폴이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고, 오·남용 실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마약류’ 지정을 결정했다. 식약청은 “지난 1년간 국내 프로포폴의 실태 파악과 더불어 부작용의 심각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면서 “그 결과 동물실험을 통해 프로포폴의 의존성을 입증했고, 마취과 의사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중독자 사례도 8건을 파악했다.”며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확실한 의학적 증거 없이 일부 오·남용 사례만으로 프로포폴에 ‘잠금장치’를 해버리면 진정효과, 수면마취 등이 필요한 환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프로포폴의 신체적 의존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연예인 등 중독자 사례만으로 프로포폴을 마약으로 지정하면 현재 이를 대체할 약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 모두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환자들만 피해” 반대

한 의료계 관계자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병·의원의 수입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개원의들이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한 해 생산·수입액만 약 250억원에 이르다 보니 매출과 관련된 이권이 개입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반대 ‘로비’로 프로포폴의 향정 지정이 1년이나 늦춰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를 열어 프로포폴의 향정 지정을 위한 논의를 거듭했으나 약심이 추가적인 실태 파악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지정을 1년 뒤인 올해로 미뤘다는 것.

이에 식약청은 “프로포폴의 향정 지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했고, 그 과정에 의료계의 입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한 결정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9-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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