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인사]

입력 2020-01-14 01:42
수정 2020-01-14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병무청 ◇고위공무원 전보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김주영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병무청장 김종철 ◇과장급 전보 △사회복무연수센터장 백종훈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장 김용진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류정길 ◇과장급 승진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장 하성일

■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고상근 △기획조정실장 홍형선 ◇이사관 승진 △관리국장 여영준 △국회사무처 곽현준 △국회사무처 박규찬 △국회사무처 정경윤 △국회사무처 정대영 △국회사무처 최병권 △경호기획관 최오호 ◇이사관 전보 △의정연수원 교수 김상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균 △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아 △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최용훈 △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허병조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선춘 △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이신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병주 △ 국회사무처 이지민 △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철 ◇부이사관 전보 △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사우 △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수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상지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임명현 △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명호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정홍진

■국회입법조사처 ◇이사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장 오명호 ◇부이사관 전보 △ 사회문화조사심의관 강대훈

■서민금융진흥원 △평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황재호 △홍보협력실장 김소엽

■국회도서관 ◇이사관 전보 △의회정보실 의회정보실장 이신재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실장 노우진 ◇부이사관 전보 △정보봉사국 정보봉사국장 김정혜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장 박미향 ◇이사관 전출 △국회사무처 박선춘 ◇이사관 전입 △ 기획관리관실 기획관리관 김경호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20-01-1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