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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05 22:34
수정 2019-03-0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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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부이사관 승진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장 이영희△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장 김종철

■건국대병원 △행정처장 구당회

■ 부산대 △생활환경대학장 구영석△예술대학장 김윤찬△의학전문대학원장 신상욱△치의학전문대학원장 김현철△대외교류부본부장 이재원

■서울예술대 △경영부총장 겸 기획조정실장 이강우△교학부총장 백형찬△전략기획실장 이승건△창작·실습지원본부장 옥도일△학생상담센터장 변상우△예술창조센터장 양정웅△문화예술교육원장 황두진

■서울시립대 △대학원장 김효△공과대학장 이병정△인문대학장 이익주△자연과학대학장 한문섭△도시과학대학장 장원호△예술체육대학장·디자인전문대학원장 박성룡△자유융합대학장 허순임△교무처장 정석△입학처장 안수한△학생처장 최윤수△기획처장 금재덕△연구처장 김강수△행정처장 윤종장△중앙도서관장 유재춘△전산정보원장 전철민△국제교육원장 목정수△생활관장 김종섭△평생교육원장 김주일△창업지원단장 김상순△인권센터장 김미영△대학언론사주간 서우석△박물관장 신희권△교무부처장 최정우△교육혁신본부장 이광훈△입학부처장 김유라△학생부처장 진주연△기획부처장 조수진△연구부처장 정병준△공과대부학장 문용삼△인문대부학장 성근제△자연과학대부학장 유권열△도시과학대부학장 한봉호△예술체육대부학장 김석△디자인전문대학부원장 손근민

■파이낸셜뉴스 ◇승진 △부사장 남상인△전무이사 전선익△경영지원실장(국장) 이두영

■스포츠월드 ◇전보 △연예온라인뉴스부장 김수길△생활경제부장 배진환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메디톡스 ◇임원승진 △상무 박승범(생산본부장)△이사대우 이순만(공무팀)
2019-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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