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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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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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신규△헌법재판연구원 교수 공진성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위원장 비서관 박인규△국제카르텔과장 김대영△공정위 전성복 문재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장 오경탁△대구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황정구

■서울시교육청 ◇승진△감사관 일상·사이버감사 송숙경△서울시학생교육원 행정지원과장 김일화◇전보△정보화담당관 이무수△강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신재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단장 전인철◇실장△감사 홍영섭△홍보 김두한△기획조정 곽진규△인사총무 이성호△경영혁신 임춘봉△재무회계 김용석△정보관리 권오정◇처장△투자전략 김용익△의료사업 부원균△관광사업 권인택△교육도시 손봉수△첨단사업 정욱수△항공우주박물관 강승무△영업전략 서승모△영업 김경훈◇사무소장△서울 이동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영어교육개선연구실장 윤지환

■아시아투데이 ◇승진△출판국장직대 윤경용

■세계일보 ◇전산제작단△제작본부장 지찬희

■한양대 △공과대학 제1부학장 조용식△공과대학 제2부학장 조성호△공과대학 제3부학장 서동학△공과대학 제4부학장 한석영△대외협력부처장 정성훈△ERICA국제협력부처장 최윤형△ERICA학술정보관장 문준연△호스피탈리티아카데미부원장 이훈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3-08-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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