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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31 00:00
수정 2012-03-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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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최종배△충북도 부교육감 김대성△한국교원대 사무국장 직무대리 김광호△미래기획위원회 파견 박영숙△홍보담당관 김문희△운영지원과장 박경수△지방교육재정〃 김병규△우주기술〃 고서곤△사립대학제도〃 정관수△강원대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채안병△한국교통대 사무국장 신강탁△방과후학교팀장 김상재△인재정책실 안정은△민원조사담당관 강건기△교육정보화과장 정병호△교육복지국 박진욱△대학지원실 김형수△연구개발정책실 송기출 이은주△교과서기획팀장 김현동△정보보호〃 조재익△연구관리〃 이필남△지역대학과장 신인섭△뉴질랜드교육원 파견 염기성△경인교대 총무과장 윤권수△서울과학기술대 이상연△인사과 강정자△운영지원과 임연준△감사관실 김용만△교육정보통계국 최윤홍△기획조정실 김효신 정오채 조태섭 최응윤△대학지원실 김성근 박재성△연구개발정책실 조철희 황영욱△인재정책실 유희승 채홍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 박찬석△국립중앙도서관 〃 김기훈△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장 정인규△국립현대미술관(과장) 장경근△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안선국△〃 섭외교육과장 문정석△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파견 김정호△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이정미△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김영원

■국토해양부 △해외건설지원과장 김규철△새만금개발팀장 이홍선

■통계청 △통계정보국장 김광섭

■서울시 ◇승진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관 김재정△도시기반시설본부 시책사업추진단장 이갑규△여성가족정책실 저출산대책담당관 배현숙△도시교통본부 서울메트로협력관 조복연△행정국 특별사법경찰과장 박중규△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종욱△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장 신방우△주택정책실 재정비과장 최진석△도시안전실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안식△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장 양용택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 석동연△홍보교육실장 설원태

■보험개발원 ◇승진 <상무>△컨설팅서비스부문장 노병윤<이사대우>△상품요율서비스부문장 김용주△자동차보험서비스부문 자동차기술연구소장 조병곤◇전보 <부문장>△기획관리 이준섭△자동차보험서비스 권흥구△정보서비스 이건국

■한국기계연구원 ◇실장 △기획예산 이사일△지식경영홍보 이승모

■한국가스안전공사 ◇임명 △상임감사 김충식

■숭실대 △외국인학생지원센터장 정진강

■한국교원대 ◇학장 △제1대학 허병기△제2대학 이민부△제3대학 김정률△제4대학 전미영

■한국일보사 △감사 홍원기△독자마케팅국 국장직대(부국장) 신복현

■미래에셋증권 ◇지점장 △명일동 김선석△디지털구로 김용덕△영등포 김진곤△관악 홍성일△보라매 김지숙△의정부 김희준△신천역 박정훈

■칸서스자산운용 ◇승진 <이사>△주식운용본부장 최승용<부장>△마케팅본부 채널마케팅1팀장 이대우△〃 채널마케팅2팀장 박상훈△인프라운용본부 인프라운용2팀장 김도경△REF본부 REF2팀장 김동진△〃 REF4팀장 이정근

■메리츠화재 △전무 이상국△상무 이준근(메리츠금융지주 전출) 이용국 정경태 최영배 노철균△상무보 박웅 박용주 최후락 윤두열 윤여일 김회동 김명환

■메리츠종금증권 △전무 김기형△상무 김병주 김상철 송영구 정해덕 문필복△상무보 이동진 권유훈 길기모 김석순

■메리츠자산운용 △상무 김재상

■메리츠금융정보 △상무보 고덕현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 △대표이사 사장 정구성

■현대해상 ◇임원 선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최철식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임원 <전보>△감사 황규진◇선임△고객서비스본부장 양채진

■대웅제약 ◇전무 △품질보증본부 이원근△비서실 전혜숙◇상무대우△글로벌사업본부 서종원△OTC사업본부 약국사업부 진호정△ETC영업본부 서울3사업부 이용구△〃 지방2사업부 박진환△〃 서울2사업부 이용수

■영진약품 ◇이사 △인사실장 김인△마케팅〃 김우진

■대우인터내셔널 ◇승진 △전무 이일표 강성순 민창기 조청명△상무 노병인 정지영 이용석 정기섭 고재린 이계인 윤경택 유규천 조승환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3-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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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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