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부고]

입력 2012-02-11 00:00
수정 2012-02-11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병관(전 코엑스 대표이사 사장)동진(자영업)병찬(프리인포텍 이사)병홍(한국전력)씨 모친상 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오전 6시 (02)3410-6915

●허동진(풍림화섬·풍림섬유 대표이사 회장)씨 부인상 재석(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씨 모친상 1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일 낮 12시 30분 (02)2258-5951

●백선민(전 한화종합화학 상무이사)씨 별세 승윤(SK텔레콤 매니저)호윤(금호석유화학)수연(대광고 교사)씨 부친상 김우영(CF 촬영감독)씨 장인상 정민경(SK이노베이션 대리)씨 시부상 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2일 오전 5시 (02)2227-7556

●민광일(양수중 교장)광찬(서울시 SH공사 동대문센터장)광준(삼표레미콘)광엽(동부화재)씨 부친상 남기영(KT 노원지사)씨 장인상 한금순(창곡중 교장)씨 시부상 1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2)3010-2292

●전영탁(알파색채 회장)씨 별세 남궁요숙(알파색채 대표이사)씨 남편상 전창림(홍익대 교수)규림(알파색채 부사장)씨 부친상 박규순(국민대 교수)김재영(미국 공무원)씨 장인상 1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3일 오전 10시 (02)2227-7594

●김경선(전 원광보건대 간호학과 교수)씨 별세 박상탁(삼성전자 전무)씨 부인상 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 (02)3410-6917

●김병옥(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병칠(금융감독원 반장)병준(제주도청)씨 모친상 10일 함덕제주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8시 (064)727-4444

●박윤정(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씨 부친상 10일 충남대병원, 발인 12일 오전 9시 (042)257-4863

●정상영(한겨레신문 문화부 기자)종영(사업)씨 부친상 10일 고대안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5시 (031)412-5444

●오무환(신한회계법인 공인회계사)승환(토광 대표이사)준환(금광ENT 대표이사)봉환(명지전문대 전기과 교수)씨 모친상 10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일 오전 7시 (02)3010-2631

●김준경(전 삼성전자 상무)씨 장모상 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 (02)3410-6914

●조규선(전 서산시장)씨 모친상 10일 충남 서산의료원, 발인 12일 오전 9시 (041)668-6194

●조재혁(한국무역보험공사 리스크분석부 부장)씨 장인상 10일 한일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 (02)901-3934

●최승돈(KBS 아나운서)씨 부친상 이지영(중앙일보 기자)씨 시부상 홍성화(렉스켄 팀장)씨 장인상 1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 (02)2258-5940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2012-02-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