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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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6 00:00
수정 2010-08-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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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뉴라이트봉사단 전국협의회 상임집행위원장)재형(전 서울신문 지방판매부장)재수(전 조선일보 판매국 차장대우)씨 모친상 5일 일산 동국대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31)961-9412

●윤수성(전 대전 철도청)장옥(전 동부하이텍 부사장)영옥(누리아파트 관리소장)문옥(풍년농약사 대표)씨 모친상 김윤선(전 충남대 교수)최창완(미국 거주)씨 장모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5시30분 (02)3140-6907

●김선준(미국 거주·사업)선욱(한국석유공사 과장)씨 모친상 송문성(미국 거주·사업)김우평(SK증권 고문)씨 장모상 5일 이대목동병원, 발인 7일 오전 10시 (02)2650-2741

●권수용(길산업 공장장)덕용(현대증권 대구서지점장)씨 모친상 김승조(자영업)최종칠(〃)이상도(〃)씨 장모상 5일 대구의료원, 발인 7일 오전 (053)560-9570

●김호영(수호커뮤니케이션 대표)씨 모친상 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 (02)3010-2232

●이정선(삼성생명보험 IR파트장)대선(AM모터스 회계팀장)씨 부친상 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8시30분 (02)3410-6902

●유병하(전 현대석유화학 사장·심헌법률사무소 고문)병준(하이드로소닉 대표이사)씨 모친상 김종상(전 대한항공 상무)심문천(스위스취리히보험 대표이사)씨 장모상 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7시 (02)3010-2231

●김진웅(삼성SDS 수석)씨 모친상 송돈헌(현대중공업 부장)씨 장모상 5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7일 오전 (02)3010-2265

●김경욱(자영업)씨 부친상 권순책(현대중공업 부장)문탁주(경은저축은행 울산본점 상무이사)서정명(서울경제신문 기자)씨 장인상 5일 진주 중앙병원, 발인 7일 오전 (055)744-2382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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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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