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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05 00:00
수정 201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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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4급 전보△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재정경제〃 신배섭△구의회사무〃 김은혜◇4급 승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심상용△도시환경〃 박춘호◇5급 전보△기획예산과장 김영남△생활경제〃 박대성△교육진흥〃 최명숙△도시디자인〃 민서영△구산동장 장수용△응암제1〃 이홍필△증산〃 이상희

■중랑구 ◇4급 승진△건설교통국장 박대현△구의회사무〃 정태헌 ◇5급 승진△전산정보과장 김용길△가정복지〃 진영재△건설관리〃 김진경△상봉제1동장 강수현 ◇5급 전보△정책사업기획단장 직무대리 위동복△기획홍보과장 안준모

■광진구 ◇5급 승진△중곡제1동장 박상일△중곡제3〃 조진수△자양제2〃 허 온 ◇5급 전보 △감사담당관 김정길△교육지원과장 김상국△재무〃 김성래△세무2〃 박찬재

■서초구 ◇4급 전보 △기획경영국장 조이제◇5급 승진 △서초3동장 김명환△반포본〃 임병석 ◇5급 전보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마포구 ◇4급 승진 △행정관리국장 정상택△주민생활〃김기석 ◇4급 전보 △기획재정〃 황중익 ◇5급 승진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전용봉△식품안전추진〃 최창성△안전도시추진〃 우영수△용강동장 김영배△염리〃 유희봉△상암〃 이명성△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 창기황 ◇ 5급 전보 △총무과장 정원배△자치행정〃 박도식△문화체육〃 구본수△민원여권과장 강선숙△기획예산〃 이영복△지역경제〃 안흥기△재무〃구병태△세무1〃 이재덕△세무2〃 이용근△주민생활지원〃 김정호△청소행정〃 정인호△환경〃 조용순△주택〃 강창수△교통행정〃김석원△교통지원〃 권용덕△건설관리〃 손문수△보건위생〃 임정식△신수동장 김영하△서강〃 선우근△망원2〃 이영희△성산2〃 이수병△의약과장 노형균

■중구 ◇5급 전보△감사담당관 전봉용△자치행정과장 허동길△주택〃 이성재△건설관리〃 최삼식△신당1동장 박종영△신당3〃 임광현◇5급 승진△재무과장 김재남△교통지도〃직무대리 고영자△장충동장 이동우△신당5〃 김팔영△신당6〃 김상욱△중림〃 유용렬

■강북구 ◇4급 전보△건설교통국장 김주선◇4급 승진△구의회사무〃 박문주△재정경제〃 정행기◇5급 전보△감사담당관 이종만△행복혁신과장 장광순△민원여권〃 임덕△재무〃 조현△세무〃 안부래△주민생활지원〃 김창인△건설관리〃 조번△보건위생〃 김영모◇5급 승진△문화체육〃 조영창△지역경제〃 유영채△청소행정〃 김용섭△테마공원기획단장 강대형△미아동장 김형환

심미경 서울시의원,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 착수보고회 개최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5년 ‘소신과 신념의 정치철학 연구모임(대표 의원 심미경, 이하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는 연구모임이 지난달 발주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도쿄와 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모임 의원세미나를 겸해 추진됐다. 이창민 한일정책연구센터 센터장(책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대학 학장)은 연구용역과제의 핵심인 일본의 정책과 실행사례를 설명하면서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자치단체 정책모델을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일본의 다층적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지목했다. “이 법이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정하고 정부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의 배경에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전략 물자의 국경 간 이동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경제안전보장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있어야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의 과당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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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5급 전보 △총무과장 남병호 △문화체육〃 심현자 △공보전산〃 권기영 △징수〃 이종두 △부과〃 정선우 △주민생활지원〃 신경원 △가정복지〃 박중인 △노인복지〃 우정옥 △민원여권〃 박귀식 △도시계획〃 성덕기 △마곡개발〃 양시옥 △건설관리〃 서진석 △치수방재〃 박명숙 △염창동장 김진선 △등촌제1〃 곽상호 △등촌제2〃 양귀혁 △화곡제6〃 김용운 △우장산〃 이종석 △가양제1〃 고상덕 △가양제2〃 최삼석 △방화제2 〃운충식 △행정관리국 손영화
2010-01-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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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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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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