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신희택(6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이달부터 3년이다. 신 위원장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인,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무역위는 덤핑보조금 지급 사실이나 산업 피해 등을 조사·판정해 기획재정부에 조치를 건의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이다.
2016-08-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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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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