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에 부담하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이 전년보다 1.2% 늘어난 2017억엔(약 2조 1000억원)으로 결정됐다고 교도통신이 17일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일 주일미군 분담금 실무 협의를 재개한 지 약 2주 만에 방위비 관련 협정을 마무리 지었다.

일본 측 주일미군 분담금이 사실상 현행 수준으로 책정된 이유는 미일 양국이 주둔비 분담 근거로 5년마다 갱신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즉, 2021회계연도까지는 당초 다음달 만료 예정이던 기존 협정에 준해 분담금이 정해졌다. 양국은 2022회계연도 주일미군 분담금부터 5년 단위로 적용될 새로운 특별협정 체결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미일 양국의 주일미군 주둔비 실무 협상은 지난해 11월 시작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증액 요구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본은 미국 대선 이후로 합의를 미뤘다.

역시 지난해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인상 요구 때문에 중단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순풍을 맞고 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관계 강화와 양국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곧바로 양국 당국자들 간 협상이 재개됐다. 지난해 3월 실무진 단계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짜를 놨던 ‘전년 대비 13% 인상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