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출마자격 20세 추진…진보적 정치 신인 확보 전략
일본에서 스무 살 된 국회의원이 탄생할까. 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이 20세 이상이면 중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이번 회기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실현되면 대학생 의원, 20세 초반 의원들이 대거 나올 수도 있게 된다.기존 출마 가능 연령을 다섯 살 낮춘 것으로 중의원 의원 이외에 참의원 의원·광역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으로 역시 5세 낮추는 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들도 함께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NHK는 이날 일본 정부가 민법상의 성인 기준 연령도 20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성인 연령 기준에 대한 하향 조정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결정이라고 전했다.
젊은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민진당으로서는 자민당 등 여당 지지층이 많은 보수적인 기성세대에서 벗어나 정치적 입장과 진영을 결정하지 않은 대학생 등 젊은이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치 자원 등 신인군들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도 젊은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넓히기 위해 당초 20세 이상이던 투표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지난 6월 참의원 선거부터 적용했다. 일본 정치권 전반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하향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6-11-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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