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재정 건전성 의지 불확실”… A+ →A로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3년 만에 한 단계 강등했다.

A는 최상위인 ‘AAA’보다 다섯 단계 아래 등급으로, ‘AA-’인 한국보다 2단계나 낮은 것이다.

피치는 27일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2015 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의 재정 구조를 충분히 개선하지 않았다”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지가 불확실해 보인다”고 강등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본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올해 10월로 예정했던 소비세율 인상(8→10%)을 2017년 4월로 1년 6개월이나 연기하고, 법인세의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기로 하면서도 세수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치는 일본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과 부진한 경제성장, 기업 이익의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도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종’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피치는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총리가 소비 증세 연기를 표명했을 때 일본 국채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해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같은 시기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비슷한 이유로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렸다.

강등 소식에 도쿄 외환시장에선 일시적으로 엔화 매도세가 강해지며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소폭 상승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아베 총리의 ‘톱세일즈’ 외교에 이번 강등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