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에너지 계획안에 명기

일본 정부는 ‘원전 재가동’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새 에너지기본계획의 정부안을 25일 결정했다. 도쿄도지사 선거 패배 이후 주춤했던 ‘탈(脫)원전파’의 반대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원자력 관련 각료 회의를 열어 원전을 ‘중요한 베이스 로드(기초) 전원’으로 규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을 진행한다’고 명기한 안을 정리했다. 여당인 자민·공명당과의 협의를 거쳐 3월 중 각의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새 에너지 기본계획은 지난해 말 완성됐지만 원전 추진 색깔이 강하다며 이례적으로 여당 내에서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당초안에서는 원전을 ‘기반이 되는 중요 기본 전원’에서 ‘기반이 되는’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의존도가 높다는 뜻의 ‘기본 전원’을 상시 일정량을 발전하는 전원을 뜻하는 ‘베이스 로드 전원’이라는 전문용어로 바꿨다. 이와 관련해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은 “(내용의) 일부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고 밝혀 원자력 발전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원전 재가동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