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37시간 회의 진통 끝 합의
안면인식 통제하되 안보는 예외
위반 시 최고 500억원 벌금 부과
2년 뒤쯤 시행… 美는 초기 단계

유럽연합(EU)이 지난 8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에 관한 규제 법안을 만든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오픈AI 투자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가 시작됐다.

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의 위험성을 규제하는 ‘AI 법’에 합의했다.

이 법은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 등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생체정보 수집을 금지했다.

다만 사법당국의 테러 위협 예방,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를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를 허용했다.

따라서 EU에서 자율주행차 등 ‘고위험 AI’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500만 유로(약 500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U의 AI 규제 논의는 2021년 4월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챗GPT와 같은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하면서 법안을 다시 작성했다.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안 승인 후 발효까지는 2년이 걸릴 예정이다. 미국은 아직 AI 규제 초기 단계로 의회에서 AI를 다루는 초당적 법안을 만들고 있다.



한편 유럽과 미국은 세계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MS와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이날 MS와 오픈AI의 투자·협력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는 예비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예비 조사를 시작했는데 블룸버그통신은 “MS는 비영리단체인 오픈AI에 대한 투자가 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