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부터 월급·승진까지… 중국 공무원의 모든 것

중국에서 6월이 가오카오(高考·대학 입학시험)의 달이라면 11월은 궈카오(國考·국가 공무원시험)의 달이다. 중앙정부와 정부 직속기관의 신규 공무원을 뽑는 국가고시가 11월 네 번째 일요일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각 부처와 기관이 국가고시를 주관하는 인력자원부에 신규 임용이 필요한 직위와 인원을 통보하면 인력자원부가 이를 취합해 인터넷에 공고를 낸다. 수험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직위에 원서를 낸 뒤 시험 자격이 있다는 통보를 받으면 응시할 수 있다. 성과 직할시 등 지방정부는 국가고시와는 별도로 매년 4월에 지방고시를 통해 공무원을 뽑는다.



올해는 2만 7000명의 중앙 공무원을 뽑는데 무려 149만명이 응시해 평균 5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민주동맹 중앙사무청의 접대처 주임직은 1명을 뽑는데 9837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주동맹은 국가가 관리하는 관변 정당으로 공산당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

별다른 자격 제한이 없는 데다 대졸 및 2년간의 관련 업무 경험만을 요구하고 있고 업무 역시 공공기관 간 공무상 응대로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응시자가 몰렸다. 베이징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부정부패 사정 바람으로 접대 업무가 부쩍 줄어 공공기관의 접대처는 요즘 공무원 사이에서 ‘꽃보직’으로 통한다.

반면 223개 직위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이 서부 지역의 산간벽지에 있는 중앙기구 산하기관이었다. 중국 언론은 “대도시에서 업무 부담 없이 ‘철밥통’ 생활을 누리는 직급에는 사람이 몰리고 시골 험지에서 농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은 없다”고 한탄했다.

●‘1차 관문’ 국가고시 쉬워 속성으로 합격 가능

중국에서도 공무원이 좋은 일자리이긴 하지만 한국처럼 노량진 학원에서 재수, 삼수를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공시족’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 국가고시가 재수, 삼수를 해서 통과할 정도로 어렵지가 않다. 둘째, 국가고시를 통과하더라도 각 부처가 요구하는 별도의 시험을 봐야 한다. 셋째, 공무원보다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이 널려 있다.

국가고시는 객관식 문제로 이뤄진 행정공직능력평가와 주관식의 논술로 구성된다. 공직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묻기 때문에 1년 정도 혼자 공부를 하거나 학원에서 속성으로 기출 문제를 풀면 합격할 수 있다.

문제는 국가고시에 합격하더라도 해당 부처의 별도 시험이라는 2차 관문을 뚫어야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교부를 지원한 응시자는 영어와 희망 근무 지역의 언어 시험을 별도로 쳐야 한다. 논술과 직무 면접 등도 거쳐야 한다. 힘이 센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재정부, 공안부 등은 경쟁률이 500대1 이상인데 이 부처도 국가고시 후 별도 시험을 통해 신규 인원을 선발한다. 한국의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무고시와 같은 고등고시를 부처마다 모두 실시한다고 보면 된다.

중국 외교부에 근무하는 10년차 공무원은 “부처마다 재수생보다는 대학을 갓 졸업한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한 번 탈락하면 미련 없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유능한 학생들은 아직도 사기업을 더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검·판사는 우수대학 법학 전공자로 자격 제한

중국은 로스쿨이 아닌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 사법고시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법률사무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얻는다. 변호사는 사기업에 근무하면서 변호사 일을 겸직할 수 있다.

검사와 판사는 변호사보다 좀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다. 가장 특이한 점은 국가가 인정하는 4년제 ‘우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거나 법학 전공에 상응하는 지식을 쌓은 사람으로 자격 조건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중국 전역에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4년제 ‘우수 대학’ 500여개가 있다. 이 대학 출신 중 판·검사가 되려는 이들은 각 성이나 직할시에서 실시하는 지방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시험에도 합격해야 한다. 검사는 지방 검찰청에서 3년, 판사는 지방 법원에서 3년을 수련해야 정식으로 임명된다.

선조생(選調生) 특채 제도도 있다. 정부 각 부처나 공공기관, 국유기업에는 예외 없이 공산당위원회가 있다. 각각의 당 위원회는 베이징대, 칭화대, 인민대, 푸단대 등 전국의 명문대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당원을 미리 선발해 공무원으로 양성한다. 이들을 선조생이라고 부른다.

선조생 출신들은 대부분 해당 기관의 당 위원회에서 일한다. 신화통신의 한 기자는 “시험을 쳐서 입사한 기자들은 취재와 기사 작성을 주로 하고 선조생들은 기사 교열(검열)을 주로 한다”면서 “나중에 승진하는 이들은 대부분 선조생”이라고 말했다. 선조생이 아니더라도 공산당원이나 학생회 주석, 공청단 간부 출신들이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식비·난방비 등 복지 혜택… 승진은 ‘바늘구멍’

중국 공무원 월급은 박하기로 유명하다. 국가고시와 부처별 시험을 거친 신규 공무원은 ‘과원(科員)급’에 배치된다. 과원급의 월 기본급은 3000위안(약 51만 3000원)이다. 직무수당과 상여금, 장려금을 합쳐도 월 급여는 4000위안(약 66만 4000원) 정도에 그친다. 성 서기 및 중앙부처 부장(장관)에 해당하는 ‘성부급(省部級) 정직(正職)’의 기본급도 6000위안(102만 6000원)에 불과하고 수당을 합친 월 급여도 1만 위안(약 171만원)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중국 공무원은 연금, 의료보험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린다. 하루 세 끼를 구내식당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식권 카드가 지급되며 카드 잔액으로 쇼핑할 수도 있다.

교통비도 카드에 충전해 주는데 패스트 푸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춘제(중국의 설) 전에는 도서카드나 영화관람권을 나눠 주기도 한다. 이발비와 세탁비가 지급되는 부처도 있고 겨울에는 난방비도 나온다. 반부패 운동으로 공직사회가 투명해졌다고는 하나 공무원에 대한 접대도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

중국의 공무원 등급은 1급(국가주석, 총리)에서 27급(과원)으로 세분화된다. 보통 대학 졸업 후 22세를 전후해 과원으로 일선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청국급’(廳局級)의 ‘정직’(正職)에 오르는 데 평균 25년이 걸린다. ‘청국급 정직’은 우리로 치면 실장이나 국장에 해당한다. 청국급 정직을 통과해야 영도간부의 핵심이라는 ‘성부급’에 오르게 된다.

중국은 단계별 간부의 성장이 정형화돼 있어 단계를 뛰어넘는 승진은 불가능하다. 직급별로 3~5년에 이르는 승진 연한을 채워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외부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낙하산’도 찾아볼 수 없다. 일례로 중국이 각국에 보낸 대사 중 외교부 과원 출신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과원에서 한국의 군수에 해당하는 ‘현처급’(縣處級)으로 승진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현처급에서 중소 도시의 시장에 해당하는 ‘청국급’(廳局級)으로 승진하는 비율은 1% 남짓이다. 중국 재직 공무원의 60%가 ‘현’(縣)과 ‘향’(鄕)에 포진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공무원 대부분이 승진의 좁은 문을 뚫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