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중국의 동성 커플인 쑨 원린(오른쪽)과 후 밍량이 그들의 집에 나란히 앉아 있다. 13일 중국 후난 성 창사 법원은 이들이 동성 간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시 공무원의 처분을 무효화시켜달라고 청구한 재판에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중국 LGBT(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이 된 이 재판을 보기 위해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법원을 찾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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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중국의 동성 커플인 쑨 원린(오른쪽)과 후 밍량이 그들의 집에 나란히 앉아 있다. 13일 중국 후난 성 창사 법원은 이들이 동성 간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시 공무원의 처분을 무효화시켜달라고 청구한 재판에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중국 LGBT(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이 된 이 재판을 보기 위해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법원을 찾았
지난 12일 중국의 동성 커플인 쑨 원린(오른쪽)과 후 밍량이 그들의 집에 나란히 앉아 있다. 13일 중국 후난 성 창사 법원은 이들이 동성 간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시 공무원의 처분을 무효화시켜달라고 청구한 재판에서 원고의 요구를 기각했다. 중국 LGBT(성소수자) 권리 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이 된 이 재판을 보기 위해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법원을 찾았다. AP=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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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