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캉’ 마스터플랜, ‘호랑이’ 잡기 속도전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가 오는 26∼29일 베이징 징시(京西)호텔에서 열린다. 징시호텔은 인민해방군 소유로 일반인 출입이 금지되는 중국에서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곳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노선이 채택된 1978년 11기 3중전회를 비롯해 중국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는 ‘중전회’는 대부분 이 호텔에서 열렸다.

통상 총서기의 임기 중반에 열리는 5중전회는 경제 정책을 점검하는 다소 느슨한 회의였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침체기로 접어든 경제에 돌파구를 열어줄 청사진을 결정해야 하며, 반부패 투쟁의 고삐를 죄는 한편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의 권력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선 우선 내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을 확정해야 한다. 5개년 계획은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유일한 근거이다. 특히 13·5 규획은 덩샤오핑이 2021년까지 완성하자고 한 샤오캉(小康·복지를 누리는 중진국 상태) 사회 건설을 위한 마지막 마스터플랜이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 5중전회를 전망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유기업 개혁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향후 5년의 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6.5%로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지만, ‘12·5규획’ 때 정한 7.0%를 고수할 가능성도 있다. 정보기술(IT) 및 서비스 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전환, 내수 중심의 시장 재편, 국유기업의 정비와 민영기업 강화, 육·해상 실크로드와 징진지(京津冀) 수도권 통합 프로젝트, 빈부격차 해소 및 환경오염 대책 등도 주요 의제이다.

반부패 이슈도 5중전회를 관통할 전망이다. 시 주석은 지난 12일 5중전회 개최 날짜를 확정하는 정치국 회의에서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주도한 ‘중국 공산당 청렴 준칙 개정안’과 ‘중국 공산당 기율 처벌 조례 개정안’을 승인해 5중전회에 회부했다.

두 개정안은 시 주석의 4대 노선 중 하나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규보다 당 기율이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규 위반 여부가 불명확하더라도 기율에 위배되면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5중전회에서는 또 지난 7월 공직을 박탈당한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중앙위원 퇴출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위원의 퇴출은 중전회에서 결정한다. 링 전 부장,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궈보슝(郭伯雄)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처벌된 ‘4대 호랑이’의 잔당 숙청도 발표될 수 있다. 시 주석이 이끄는 18기 들어 모두 18명의 중앙위원과 후보위원이 낙마했다. 이 중 지난해 4중전회에서 6명이 충원됐고, 나머지는 올해 채워진다. 양슝(楊雄) 상하이시 시장, 웨이훙(魏宏) 쓰촨성 성장 등 시 주석 측근이 중앙위원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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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中全會)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어 임기 5년의 중앙위원 200여명을 선출해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며, 매년 한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소집하는데 이 회의를 줄여서 ‘중전회’라고 한다. 총서기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위원회는 공산당 최고 권력기구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2012년 가을에 출범한 공산당 제18기를 이끌고 있고, 올해 중전회는 18기의 다섯 번째 회의여서 ‘18기 5중전회’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