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당원 정리 등 규모 엄격 통제”

중국 공산당이 당원의 규모와 수준을 엄격히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취임 이후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부패의 고삐를 조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1990년 이후 24년 만에 손질한 ‘공산당 당원 발전(확대) 당원업무 세칙’ 개정판을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고 남방도시보가 11일 보도했다.

신문은 “개정된 세칙은 전체 당원 규모를 통제하고 당원의 수준을 제고해 당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당원 확보에 있어 ‘양보다 질’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이다.

앞서 시 주석은 당 총서기에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1월 당 중앙정치국 전체회의에서 당원의 규모와 수준을 관리하고, 부적격 당원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2년 말 현재 공산당원은 총 8512만 7000여명이다.

세칙 개정은 시 주석의 반부패 조치로 나온 것이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평이다. 사회과학원 출신의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중국에서는 공산당원이 되어야 공무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각급 기관에서 중요 보직을 받을 수 있어 출세를 목적으로 입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면서 “이번 세칙은 공직자들의 비리가 심각한 만큼 처음부터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겠다는 것이지만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 재산 공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