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민 대통합 청사진… ‘원주민 인정’ 개헌 국민투표

호주 국민 대통합 청사진… ‘원주민 인정’ 개헌 국민투표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3-10-04 00:08
수정 2023-10-04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초 주민’ 추가… 사전투표 시작
투표자·4개 주 과반 찬성 나와야
여론조사선 반대가 54%로 높아
인종차별에 보건·교육 등 불이익

국민 대통합을 꾀하는 호주에서 오는 14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2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빅토리아주를 시작으로 호주 원주민(애버리지널)을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찬반에 부쳐졌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달 국민투표 실시를 확정한 뒤 “호주인들은 호주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찬성을 호소했다.

개헌안은 헌법에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을 호주 최초의 주민으로 인정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는 것이다. 현재 헌법은 영국이 주인 없는 땅에 나라를 세웠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를 바꿔 원주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원주민을 대변할 헌법 기구 ‘보이스’를 세우고 의회는 관련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 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고 6개 주 중 4개 주에서 과반 찬성이 나와야 한다. 1901년 독립 이후 44번의 개헌안 중 8번만이 찬성을 받았다.

전체 인구(2600만여명)의 약 3.8%를 차지하는 호주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인종차별은 물론 열악한 보건 및 교육 등 불이익을 받아 왔다. 6만년 이상 대륙에 살았으면서도 1788년 영국이 호주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토착 동물’로 분류됐다. 평균 수명은 전국 평균보다 8년 적으며, 투옥률은 10만명당 2346명으로 세계 최고다.

하지만 호주 여론조사 회사 리졸브가 지난달 9∼13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개헌 반대 비율은 54%로 찬성(46%)보다 높았다.

여당은 원주민 대변 기구 ‘보이스’가 원주민의 건강과 교육, 고용 환경 등을 개선하고 국가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보수 야당 연합은 호주인을 인종에 따라 분열시킬 수 있고 ‘보이스’의 권한이나 기능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개헌할 수 없다고 맞선다. 권익을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생색 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한 전직 총리는 헌법 개정으로 “원주민의 피해자 신분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했으며, 또 다른 개헌 반대론자는 “원주민이 영어를 배우고 혈액 검사로 혈통을 입증해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