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토안보부 숙청…법원 ‘反이민’ 제동

트럼프, 국토안보부 숙청…법원 ‘反이민’ 제동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4-09 22:26
수정 2019-04-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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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이어 비밀경호국장 해임 ‘강경노선’…美법원 “멕시코 망명신청자 귀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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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돌프 앨리스 비밀경호국장
랜돌프 앨리스 비밀경호국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키어스천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에 이어 국토안보부 소속 기관장인 랜돌프 앨리스 비밀경호국장을 해임하며 초강경 반(反)이민정책을 위한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법부가 제동을 거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반이민정책의 항로가 순탄치는 않다.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망명 신청자들이 이민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통상 미국 영토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구금시설에 머물거나 미국 영토로 풀려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중남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을 포함한 이민자 유입이 늘어나자 1월부터 MPP를 시행해 수백명의 이민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갔다. 법원의 이같은 예비명령은 정부 측의 항고를 위한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미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백악관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 책임을 맡은 앨리스 국장을 해임하고 후임으로 비밀경호국 출신의 제임스 머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비밀경호국은 국토안보부 소속이며 닐슨 장관과 앨리스 국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한 끝에 사임한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천거해 발탁됐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장벽 건설이 돈 낭비라고 비판한 바 있다. CNN은 “이번 해임은 국토안보부 숙청의 일환으로 정부가 국경안보와 이민 정책에서 보다 강경한 노선을 밟으려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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