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다카(DACA) 프로그램 폐기에 대해 “잔인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됐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이민은 논쟁적 주제이고 이민 시스템을 어떻게 손질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백악관의 오늘 발표는 그것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미국에서 자란 젊은이들에 관한 일”이라며 “이들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 국기에 맹세하는 애국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어 “오늘 우리의 우수한 젊은이 중 일부에게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졌다”며 “이들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으므로 이들을 겨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다카 폐기는 “자기 패배적 (혹은 자멸적) 결정”이라며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의 연구실에서 일하고, 우리의 군대에서 복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잔인하다”며 “우리 아이의 과학 선생님이나 친절한 이웃이 ‘드리머’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나? 그를 어디로 보내야 하나? 그가 모르는 언어를 쓰는 모르는 나라로 보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오늘 취해진 조치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적 결정이며 도덕상의 문제”라면서 “미국인들이 불법체류에 대해 어떤 우려나 불평을 하든지, 우리는 잘못이 없고 위협을 가하지 않는 이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들을 추방한다고 실업률이나 세금이 낮아지지 않으며 임금이 오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카 폐기는 우리의 정신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의회는 도덕적 시급성을 갖고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의회의 제동을 촉구했다.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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