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美대선 선거인 투표… 반란 꿈꾸는 클린턴 지지자들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각 후속 인사를 연이어 단행하는 등 행정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는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을 훌쩍 넘긴 306명을 확보해 232명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에게 승리했다. 그런데 미국 대선은 사실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다. 선거인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 대선일은 오는 19일 치러진다. 최근 클린턴 지지자를 중심으로 한 일부 선거인이 반란을 꿈꾸면서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22일 최소 6명의 민주당 선거인이 공화당 선거인에게 트럼프를 찍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권자 득표에서 클린턴이 더 많은 표를 얻었음에도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도발’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워싱턴DC·29개주만 배신투표 금지

우선 선거인단의 ‘도발’ 시도를 이해하려면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선거인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이다. 하원(435명)과 상원(100명) 숫자를 합친 535명에 워싱턴 DC의 선거인 3명을 합친 숫자다. 선거인은 선출직, 임명직과 관련 없이 연방정부 관련 관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미국 수정헌법은 주 또는 연방 관직을 수행하고자 헌법 수호를 맹세한 사람이나 미국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인단 후보는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각 주의 정당이 추천한다. 오클라호마,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등에서는 당 대회를 거쳐 선거인 후보를 정한다.

미 대선은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이 유권자의 뜻에 따라 각 후보에게 투표해 이뤄진다. 대부분 주는 승자독식의 원칙에 따라 해당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거인 전체를 지지자로 갖게 된다. 연방법에 따라 선거인이 특정 대통령이나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 서약을 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선거인은 애초 약속한 대로 투표한다.

문제는 선거인이 유권자의 뜻을 배신하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헌법에는 선거인이 절대적으로 해당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캘리포니아와 앨라배마, 알래스카 등 2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이른바 ‘배신투표’를 금하고 있다. 반면 조지아, 애리조나, 캔자스 등 21개 주는 배신투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즉, 선거인이 다른 정당의 후보를 찍는 이른바 배신도 가능한 셈이다. 미시간과 미네소타는 배신투표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배신투표 최대 이유는 후보 사망

240년이 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에서 지금까지 배신투표를 한 선거인은 179명이다. 이 중 71명은 후보자의 사망이나 선거 포기(1872년, 1912년)로 마음을 바꾼 경우다. 2명(1812년, 2000년)은 어떤 후보도 마음에 들지 않아 아예 투표를 포기했다. 나머지 106명은 개인의 이해관계나 우연하게 마음을 바꿔 배신투표를 했다.

배신투표는 대부분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았다. 1836년에는 23명의 선거인이 집단으로 배신투표를 했다. 반란표로 인해 최종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배신의 이유는 여러 가지다. 1836년 버지니아주에서 23명의 선거인이 한꺼번에 반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은 당시 부통령 후보로 리처드 존슨을 정했는데 그가 흑인 여성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로 선거인단이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 후보 마틴 밴 뷰런은 당선됐지만 존슨은 선거인의 배신으로 당선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이후 상원의 결정으로 부통령 자리에 올랐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2004년 대선을 꼽을 수 있다. 민주당이 미네소타에서 다수표를 얻으면서 선거인은 대통령으로는 존 케리, 부통령은 존 에드워즈에게 투표해야 했다. 그렇지만 선거인은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에드워즈에서 투표했다. 누가 배신했는지를 찾고자 미네소타 주는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비밀투표 규정으로 해당 선거인을 찾지 못했다. 다만, 배신투표는 착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미네소타 주 의회는 이 선거 이후 선거인단의 투표를 공개 투표로 전환했다.

2000년에는 워싱턴 DC의 선거인인 바버라 레트 시먼즈가 배신투표를 했다. 그녀는 당초 민주당의 앨 고어, 조 리버먼을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투표해야 했지만 백지표를 제출했다. 그녀가 배신한 이유는 워싱턴 DC가 미국 본토임에도 입법 대표를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을 비판하고자 백지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972년에는 버지니아에서 로저 맥브라이드가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과 스피로 애그뉴를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투표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군소 정당인 자유당의 존 호스퍼스와 토니 네이선에게 투표했다. 부통령 후보였던 네이선은 미국 최초로 선거인을 확보한 여성 후보가 됐다. 배신투표를 한 맥브라이드는 4년 뒤 아예 자유당 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 취소하려면 38명 등돌려야

이렇듯 배신투표는 2004년까지 일어났지만 선거인도 결과가 뒤바뀌기를 실제로 바라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선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이미 306명의 선거인단을 차지해 그의 당선을 막으려면 최소 38명의 선거인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거인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시키는 것이다. 선거인의 간접선거로 승자가 결정되는 대선은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전히 진행 중인 이번 대선 개표작업에서 클린턴이 큰 표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분석 매체 ‘쿡폴리티컬리포트’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대선 전체 득표에서 클린턴은 6463만여 표 트럼프는 6240만여 표를 얻어 클린턴이 200만 표 이상 앞섰다고 전했다.

결국 클린턴은 트럼프보다 200만 표 이상의 지지를 더 받았지만 선거인단 제도의 허점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1992년 대선에서는 개혁당 후보로 나온 로스 페로가 전국 유권자로부터 19%의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정작 선거인단은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다.

●트럼프 역대 4번째 유효득표 적은 승자

미국 역사상 선거인단 승자가 유효득표수에서 뒤진 경우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4차례다. 1876년과 1888년, 2000년, 2016년 등이다. 이 때문에 배신투표를 독려하는 선거인은 민주당 쪽 선거인에게도 힐러리를 찍지 말라고 독려하고 있다. ‘배신투표’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주 선거인인 레비 구에라(19)는 당초 민주당 클린턴을 지지해야 하지만 트럼트 당선에 항의 차원에서 배신 투표를 결심했다고 지난달 30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일곱 번째 배신투표 선거인이 된 그녀는 이번 선거가 생애 첫 선거라면서 “당에 앞서 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배신투표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 선거인은 “만약 이 문제를 의회로 가져가게 되면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올 논쟁이 일어 충분한 사람들이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선거인단 제도를 연구해 온 텍사스 A&M 대학의 조지 에드워즈 교수는 “트럼프 선거인단이 8~10명만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더라도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며 “대선에서 그렇게 많은 선거인이 배신투표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