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6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일본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 등 피해자 측이 요구해왔던 핵심 내용이 빠지면서 일본 측이 원했던 대로 해결책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에 대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일관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당시 협정을 통해 해결됐고 2018년 일본 가해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입장이었다.

그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한국 재단 기부를 용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외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본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일본 가해 기업들도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문제로 이날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와는 관련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기만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내 표현)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당사 입장으로 (해결책 발표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제철도 “당사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국내 조치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데 그쳤다.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를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대체한 사과도 진정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집권당인 자민당의 사토 마사히사 의원이 ‘반성과 사과’를 총리가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자 “양국 외교당국 간에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일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일본 정부는 현재 전략 환경을 감안해 안보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국의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외무상 모두 직접적으로 ‘사죄’를 언급하는 대신 한일 관계와 관련된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만 했다. 한일 공동선언에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계승한다고 밝히면서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를 사실상 대신하고 한국 측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면서 한일 정상 간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재개 여부도 일본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할지 대해 “초대 국가 또는 초대 기관에 대해서는 검토 중으로 현재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아꼈다. 하야시 외무상도 “한일 정상 간 향후 외교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