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유예안 발의’ 美 의원들, 새해 재추진 의지

‘IRA 유예안 발의’ 美 의원들, 새해 재추진 의지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2-12-14 15:59
수정 2022-12-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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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외교2차관, 워녹·스웰 의원 면담
내년 새 회기도 “계속 노력하겠다” 언급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내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불발된 가운데, 상·하원에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내년 새 의회 회기에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연 특파원간담회에서 “중요한 시기인만큼 IRA 문제는 (이번 방미 중) 만나는 모든 인사에게 이야기 했다”며 “IRA 개정안(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조치의 3년 유예)을 발의했던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테리 스웰 하원의원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워녹 의원은 의회 지도부와 적극 협의 중이며 새로운 회기에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스웰 의원은 새 회기에도 (개정안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들 의원은 연말까지 IRA 세부지침을 내놓을 재무부와도 직접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공화당 소속인 얼 버디 카터 하원의원은 이 차관과의 면담에서 “현대차의 투자는 (자신의 지역구인)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강조하고, 새 회기에도 법안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어서 IRA 개정을 위한 공화당의 도움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IRA 법 개정 시도와 연말까지 나올 미국 재무부의 IRA 세부지침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는) 해석의 유연화”라는 ‘투트랙 접근법’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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