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중순까지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속 우려했던 미국 초유의 정부 마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부과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셧다운 방지를 위한 임시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긴장 상태에 놓였던 의회가 잠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밤 임시지출 법안이 찬성 66표, 반대 28표로 통과됐다. 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2022년 예산안에 대해 미 의회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수준에서 임시로 정부에 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방정부는 앞으로 11주간 더 운영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결국 냉철한 머리가 승리했다. 정부는 계속 열려 있을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셧다운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피하게 해준 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상원에 앞서 하원도 이날 찬성 221표, 반대 212표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으나 연방정부 부채한도 유예라는 난관은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4800억달러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부채 28조 9000억달러를 묶어두고 있었는데, 이달 중순이면 이 역시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기한 내 한도를 올리거나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부채 상한 폐지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