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법 제정에 ‘발칵’한 인도네시아 … ‘혼외동거는 징역 6개월’

혼전순결법 제정에 ‘발칵’한 인도네시아 … ‘혼외동거는 징역 6개월’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9-25 13:47
수정 2019-09-25 1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자카르타 로이터 연합뉴스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 시위 참가자가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자카르타 로이터 연합뉴스
인도네시아에서 결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규 제정이 추진되면서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의회 외곽에서 이틀째 시위가 이어졌다. 전국에서 시위가 발생했으며, 참가자 대다수는 학생이었다. 경찰은 최류탄과 물대포를 쏘면서 진압했다고 AP통신과 BBC 등이 25일 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논란이 뜨거운 법안에는 ▲혼전 성관계는 범죄이며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혼외 동거는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대통령·부통령·종교·국가기관·국기·국가를 모욕하는 것은 불법이며 ▲응급의료나 강간의 경우가 아닌 낙태는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여성과 소수자 권리를 침해하는 인도네시아 법안. BBC 캡처
여성과 소수자 권리를 침해하는 인도네시아 법안. BBC 캡처
이에 대해 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수하르토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법안이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 LGBT(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법안들은 당초 24일 의회에서 투표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거센 반발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새로운 법안은 심의가 더 필요하다며 의결을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법안 의결이 연기됐지만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의회가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과 관련해 분노를 더한 것은 부패를 근절하는 중요한 기관인 부패근절위원회(CEC)의 기능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BBC는 지적했다. 이 위원회가 최근 현직 의원 23명에 대해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부패는 인도네시아에서 만연해 있으며, 종종 반부패 당국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회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이미지 확대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24일 의회 외곽에서 시위를 벌이는 동안 지나가는 병원 구급차에 길을 터주고 있다. 자카르타 로이터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24일 의회 외곽에서 시위를 벌이는 동안 지나가는 병원 구급차에 길을 터주고 있다. 자카르타 로이터 연합뉴스
자카르타 시위대 수천명은 이날 밤방 수사트요 하원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는 타이어에 불을 지르며 경찰에 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류가스와 물대포 발사로 맞대응했다. 시위는 마카사르, 반둥, 말랑, 팔렘방, 메단 등에서도 발생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