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유예법안 발의… WP “속단 일러” EU, 미국산 대두·LNG 수입 확대 합의 한국 등 수입차 관세 폭탄 피할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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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융커와 볼키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담 후 볼 키스를 나누며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진과 함께 “융커 위원장이 대표하는 EU와 내가 대표하는 미국은 분명히 서로를 사랑한다!”는 트윗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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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융커와 볼키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회담 후 볼 키스를 나누며 우정을 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진과 함께 “융커 위원장이 대표하는 EU와 내가 대표하는 미국은 분명히 서로를 사랑한다!”는 트윗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처·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갈등이 휴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EU는 미국산 대두(콩)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확대하고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 회담 종료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무역장벽 완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산 콩 수입을 사실상 즉시 확대하고, 자동차가 아닌 제품에 대한 무관세·무보조금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가 미국산 LNG 수입도 늘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융커 위원장은 미국과 EU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추가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려던 조치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 등 다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AFP통신은 “이번 합의는 구체성은 부족하지만 미국이 독일 자동차업체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미국과 EU 간의 무역갈등이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 융커 위원장이 “EU는 더 많은 미국산 콩과 LNG를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처럼 그에게는 민간 기업에 이를 강제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없고, 저가의 러시아산 LNG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미국이 EU와의 무역에서 기록한 1010억 달러 규모의 무역적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도 불명확하다. 워싱턴포스트가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미·EU 무역분쟁은 트럼프 정부가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촉발했다. EU는 할리데이비드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청바지 등 28억 유로(약 3조 68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를 단행하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20%의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하고 EU는 미국에 100억∼180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를 경고하면서 양측은 전면적인 무역전쟁 위기로 치달았다. 이에 융커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짓기 위해 이날 백악관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