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샹그릴라대화서 중국 맹공

美 “中, 과도한 해양권 주장 반대”
日 “인공섬 중단·시설물 철거를”
中 “주권침해… 항행의 자유 아냐”

중국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미국, 일본, 호주에 협공을 당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 폐막한 포럼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에 대한 군사화와 과도한 해양권 주장을 반대한다”며 “현상(status quo)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 펼치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과 머리스 페인 호주 국방장관도 “중국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을 존중해 인공섬 매립을 중단하고 군사적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지난 2일 기조연설에서 “강압적인 중국은 자율권과 전략적 공간을 마지못해 빼앗긴 이웃들의 분노 섞인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대만 문제까지 거론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 방어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대만이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무기를 판매하는 등 ‘대만 관계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대만 관계법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제정한 법으로, 대만이 군사적 위협에 처하면 미국이 지켜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매티스 장관은 중국 측 대표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냐”며 거세게 반발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해명했다. 중국 측 대표인 허레이 중장은 “군함과 군용기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행위는 결코 항행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아태지역에서 자신들이 마치 법관이나 된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은 이번 포럼에 예년과는 달리 대표단의 격을 낮춰 10여명의 군사과학학회 관계자들만 파견했다. 남중국해 문제가 첨예하게 쟁점화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 올가을 개최하려던 샹산(香山)포럼을 취소했다. 샹산포럼은 서방 주도의 샹그릴라 대화에 대응하고자 중국이 개최하는 군사·안보 포럼이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