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정기준 개정이후 ‘독도는 일본땅’ 왜곡을 ‘의무교육화’

日 검정기준 개정이후 ‘독도는 일본땅’ 왜곡을 ‘의무교육화’

입력 2017-03-24 15:10
수정 2017-03-24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부과학성, 검정기준·해설서 이어 학습지도요령도 개정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민간 전문가와 교과서 회사가 집필·편집한 교과서 원고를 문부과학성이 심사해 합격한 것만을 교과서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문부과학성에는 이를 전담하는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가 설치돼 있다.

심의회는 교과서 기술이 초중고 학습지도요령과 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집필 범위와 표현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심사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교과서 출판사는 심사 과정에서 ‘수정’ 의견이 내려지면 이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과서에 기술할 것인지는 집필자 또는 발행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교과서 역사 기술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이 반발할 때마다 검정 제도의 특성상 일본 정부가 교과서 기술 수정 등에 개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문부과학성은 2014년 1월 17일 ‘교과용 도서 검정기준’을 개정해 “각료회의 결정이나 다른 방법으로 표현된 정부의 통일적 견해 또는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으면 이에 근거해 기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실 가운데 통설적 견해가 없는 수치 등을 기술할 경우엔 통설적 견해가 없음을 명시해야 한다”라는 점도 포함했다.

문부과학성은 또 교과서 집필의 지침 역할을 하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도 2014년 1월 28일 개정,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 표현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토록 했다.

24일 공개된 고교 2학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과서 검정 내용은 이런 기준에 의해 이뤄져 학생들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초중학교는 물론 고교에서도 사실상 의무교육화시키게 됐다.

일본 정부는 최근에는 아예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가르치도록 명시했다.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되는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교과서는 올 여름 학교별 채택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다. 일본의 교과서는 초·중학교는 4년마다, 고등학교는 저학년(주로 1학년), 중학년(주로 2학년) 별로 역시 4년 단위로 정부 검정을 받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