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G2 실시간 외교전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을 지지한다. 남중국해 문제에 눈을 감지 않을 것이다.”(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이 남중국해 긴장을 유발했다.”(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면서 필리핀의 동맹인 미국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복판에서 중국과 뜨거운 대리전을 벌였다. 미국과 중국 간 외교관계에서 카운터파트인 크리튼브링크 백악관 보좌관과 추이 대사가 3시간여 간격으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 참석, 뜨거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크리튼브링크는 이날 CSIS 주최 남중국해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어떤 다른 분야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이 필수적 수로(남중국해)에 눈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PCA 판결에 대해 “우리는 법규를 지지하며 모든 국가가 크기나 힘에 관계없이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튼브링크는 이어 “우리는 일부의 주장처럼 역내 개입의 구실을 마련하고자 남중국해의 긴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며 “우리는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남중국해를 중국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공섬) 매립을 확장하고, 국제 수로와 영공을 지나는 민간선박과 군함, 항공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역내 안정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중국과 인근 국가 간의 긴장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조건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3시간 30분 뒤 같은 장소에 등장한 추이 대사는 PCA 판결에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며 중국 정부의 거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의 행사 참석은 전날 오후 갑작스럽게 정해져, 크리튼브링크 등 미 정부의 반응에 적극 대응하라는 중국 본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추이 대사는 이번 판결이 PCA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고 “선의가 아닌 분명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PCA의 판결이 “분쟁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 구성원들의 협상·협의 노력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은 남중국해의 ‘섬들과 암초들’에 대해 오랫동안 ‘주권’을 행사해 왔고 도전을 받지 않았으나 5~6년 전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이 나오면서 이 지역의 신뢰가 약해지고 갈등이 증폭됐다”며 미 측에 책임을 넘겼다. 이에 한 참석자가 “미국이 개입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냐”고 따지자 그는 “아시아 회귀가 나온 같은 시기에 긴장이 고조됐고, 해석의 문제”라고 거듭 주장한 뒤 “미국이 올해 큰 결정(대선)을 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추이 대사는 필리핀 새 정부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과의 영유권 분쟁 문제가 아닌 만큼 미·중 관계에 악영향을 주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낮췄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