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에 유령회사 못세운다”…조세회피방지법 제출키로

오바마 “미국에 유령회사 못세운다”…조세회피방지법 제출키로

입력 2016-05-06 22:09
수정 2016-05-06 22: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이 탈세와 돈세탁에 이용되는 ‘셸 컴퍼니’(유령 회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A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익명의 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은 또 회사들도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국제 금융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함께하는 것이라며 “범죄자와 탈세범들은 익명의 유령 회사를 이용해 그들의 행위를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숨어 있는 소유주를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또 미국 은행과 금융 기관들이 외국 계좌를 소유한 고객 정보를 더 많이 수집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 장관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심각한 우려”라며 “미국이 금융 거래를 숨기고 조세 의무를 회피하려는 이들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곳이 되려면 추가적인 법정 당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달 초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폭로된 이후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은행들이 외국 고객의 비밀을 지켜주도록 하는 미국이 스위스나 케이맨 제도와 다툴 최고의 조세 회피처로 떠오르고 지적한 바 있다.

송재혁 서울시의원, 서울 첫 자연휴양림 수락산 ‘수락휴(休)’ 개장…도시 숲 활성화 기여로 감사패 수상

수락산 동막골에 서울 도심 속 첫 자연휴양림 ‘수락휴(休)’(노원구 상계동 산153-1번지 일대)가 지난 17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지난 15일, 노원구 수락산 자연휴양림 ‘수락휴’ 개장식에서 지역 사회 도시 숲 활성화와 자연휴양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수락휴는 9800㎡ 부지에 14m 높이 트리하우스 3개동을 비롯해 18개동 25개 객실과 레스토랑, 숲속 카페, 테마정원과 산책로 등을 자연 친화적으로 배치했다. 지하철 불암산역(4호선)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 있어 마을버스로도 찾아갈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큰 강점이다. 매월 10일 오후 2시부터 산림청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에서 다음 달 숙박 예약이 가능하다. 노원구민과 장애인은 10% 할인된 요금으로 매월 7일 오후 2시~9일 오후 6시에 우선 예약할 수 있다. 송 의원은 “이제 주말에 교통체증을 겪으며 교외로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쉽게 자연 속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도심 속 자연공간에서 쉬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thumbnail - 송재혁 서울시의원, 서울 첫 자연휴양림 수락산 ‘수락휴(休)’ 개장…도시 숲 활성화 기여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