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웰링턴서 ‘거지에게 돈 주면 벌금’ 놓고 논란

뉴질랜드 웰링턴서 ‘거지에게 돈 주면 벌금’ 놓고 논란

입력 2016-04-07 11:10
수정 2016-04-07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길거리 구걸행위를 없애려고 거지에게 돈을 주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도미니언포스트는 7일 웰링턴 시당국이 구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중에는 구걸행위 자체를 불법화하거나 거지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방안은 최근 나온 구걸 문제에 대한 웰링턴 시 조사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됐다.

이 보고서는 웰링턴 시 주민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적선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에 있는 거지들이 웰링턴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다.

그중에는 거지들에게 언제 어디에서 구걸할 수 있는지 등을 적시한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 돈 대신 상품권을 주는 방안, 구걸행위와 마약 사용을 연결해 ‘친절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 등도 들어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구상이 다른 지역에서 시도됐을 때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다며 구걸행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사회 서비스나 시민의 개입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셀리아 웨이드-브라운 웰링턴 시장은 구걸행위 금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시 의원들도 대다수 그런 의견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위원회 폴 이글 위원장도 구걸행위 금지는 거지들을 범죄로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고, 저스틴 레스터 웰링턴 부시장은 거지들의 위협적인 구걸 행위 자체가 이미 불법화된 만큼 전면적인 금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그러나 니콜라 영 의원은 자신은 구걸행위 금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라며 사회기관들의 지지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웰링턴의 부동산 재벌 봅 존스 경도 구걸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며 “체포될 수 있다는 걸 알면 구걸행위를 그만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웰링턴 시 의회는 내주 구걸행위 불법화 방안과 거지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놓고 본격적인 토론을 벌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자들과 정비사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대문구 주거정비과에서 기획했다. 서대문구는 오래된 주거지역이 많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을 비롯해 수십 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아카데미는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인 부동산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이해관계자로서 자기 자산을 지켜가며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카데미는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 강사진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절차 ▲조합 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 및 소송 사례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조합원 분담규모와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했다. 김 의원은 수강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규모 추산액, 그리고 사업 추진 속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