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민진당 오카다, NHK프로그램서 ‘견제구’

일본 제1야당 대표가 최근 끊임없이 거론되는 증세 재연기 및 국회 해산설과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강하게 견제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진당 대표는 3일 NHK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번 중의원을 해산했을 때 다음엔 반드시 (소비세 세율을) 올린다고 단언했다”고 지적한 뒤 “(증세를) 연기한다면 공약 위반”이라며 “사임할만 한 일”이라고 말했다.

오카다는 “선거에 유리하다고 (증세를) 연기한다면 정치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요시다 다다토모(吉田忠智) 사민당 대표도 오카다의 발언에 동조했다.

그러자 집권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부총재는 “(증세를) 간단히 보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방어에 나섰다.

2014년 11월 아베 총리는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2015년 10월로 예정돼 있던 소비세율(부가가치세) 인상(8→10%)을 1년 6개월 뒤로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중의원을 해산했다.

당시 아베는 경기가 악화하면 증세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경기 조항)’을 없애면서 리먼 쇼크와 동일본대지진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증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엔화 강세와 주가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베가 증세 재연기를 결정하는 한편 중의원을 해산, 7월 참의원 선거 때에 맞춰 양원 동시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아베는 ‘국회를 해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그의 정치인생 최대 목표인 개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다수 유권자가 반길 증세 재연기를 빌미로 국회를 해산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연합뉴스